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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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조율 1 세영 1 을지 1 상선 1 정민	# 변호사 (상위 10) 3 유경희 2 최광석 1 김재철 1 김형배 1 문한성 1 김조영 1 김주택 1 김시수 1 김지혜 1 김향훈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4377 판결
  [조합원지위확인][공2011상,746]
   조합원지위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1236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미간행]
   조합원지위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10년

2009년

5.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297 판결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공2009하,2029]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7. 대법원 2009. 9. 24. 자 2009마168,169 결정
  [가처분이의·직무집행정지가처분][공2009하,1762]
   가처분이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21556,215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10. 서울고등법원 2009. 1. 7. 자 2008라1060,2008라2252 결정
  [가처분이의·독립당사자참가][미간행]
   가처분이의 독립당사자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7년

11. 수원지법 2007. 5. 2. 선고 2006구합9109 판결
  [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7.10.(47),1412]
   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